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992년
1983년
3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408 판결
[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집31(2)특,62;공1983.6.1.(705),826]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82년
1974년
5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
[의료법위반][집22(3)행,37;공1975.1.15.(504),8222]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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